생활비로쓴 카드대출금 건강(우울증등)나빠져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선고 2022.10.24. 1회집회 2023.01.11. 

59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없이 월20만원주고 거주)

파탄시기 및 원인(2021년08월)

채무자는 1989. 9. 27. 이혼하였고,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 생활비 등이 부족하면 카드 등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으며, 우울증 등 성인병이 와서 근로가 어려운 상태이고, 2021. 5.경부터 정신진환으로 정신병 약을 복용하고 있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3,589만원

채무자재산 보험환급금189(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797년 사망, 모친 2021. 7. 15.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78만원, 채무 3,589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