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방어]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7번째 음주운전 적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총 6회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다시 한 번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집행유예는 "한 번만 더 범행을 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겠다."라는 법원의 최후 경고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판사들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다음에 또 적발되는 경우에는 구속될 겁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과거 6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고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7회째 적발된 이번 사건에서는 십중팔구 징역형의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 본인도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속은 막을 수 없더라도 형량이라도 최소한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좌절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호인의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서 구속을 막아낸 다수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자고 이야기 하고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운전을 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다른 사건에 비해 비교적 높지 아니하다는 점, 의뢰인의 가족관계나 경제적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법원에 보여주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짧지 않은 시간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하면서도 이례적으로 의뢰인을 구속하지 않고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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