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킥보드 구제 가능성 있나요? | 음주/무면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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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킥보드 구제 가능성 있나요?

5월 9일 음주 후 21시 38분경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여 귀가 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0.134퍼센트)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행은 대여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대여 간 사용한 어플은 운전면허 등록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킥보드 음주운전은 범칙금에만 해당 되는줄 알았습니다 음주 적발시 면허 정지or취소 처분을 알고 있었다면 절대로 타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경찰서 방문 후 임시면허증 발급받은 상태 입니다 구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2023년 5월 16일 작성됨조회수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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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킥보드의 경우 행정 심판 및 행정 소송을 통하여 구제 받을 가능성이 차량 보다 높습니다. 2. 이를 위해서는 작성자님의 양형 사유 및 음주운전 경위를 바탕으로 감경 및 취소의 필요성을 현출시켜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 바랍니다.
2023년 5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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