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과사고, 2차사고 사건 성공사례 

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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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비오는 날 새벽 운전하여 가던 중 교차로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이미 1차사고로 전복되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역과하여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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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은 새벽으로 어두웠고 비가 내리고 있어 어두운 색 계열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기란 더욱 어려웠습니다. 또한 비로 인해 교차로 인근 가로등 및 신호등 등의 조명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분산되고, 1차사고 차량이 사고 지점과 멀리 떨어져 있어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기란 매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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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을 걸었다 하더라도 회피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고자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워 판단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포기하지 않고 블랙박스 영상을 계속 돌려보던 중 사고 발생 지점인 교차로에 진입하기 바로 직전 와이퍼의 작동으로 시야가 확보되는 시점이 있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정지거리 등을 계산하여 의뢰인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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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비가 와 제한속도보다 20% 이상 감속하여 운행하는 등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이 사건 사고는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이므로 의뢰인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 교특법위반(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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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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