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치상, 음주2진, 무면허 수회 사건 성공사례
교특치상, 음주2진, 무면허 수회 사건 성공사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교특치상, 음주2진, 무면허 수회 사건 성공사례 

공지인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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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차례 무면허 전과와 음주 전과가 한 차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공지연 변호사의 변호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수많은 동종전과로 재범이 가능성이 농후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었고, 범행 당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도록 하였으며, 의뢰인 본인도 난독증의 장애를 앓고 있으면서도 소아마비 장애를 앓고 있는 아내를 홀로 부양하여 성실히 살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결론

이에 의뢰인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중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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