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보복운전 사건 성공사례 

의뢰인은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의뢰인을 평소 험담하였다닌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륜차를 끌고 자리를 이탈하려 하자 피해자를 멈추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이륜차 오른쪽을 의뢰인의 이륜차가 수회 막아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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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단명은 '무릎 타박성'으로 전치 1주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골절 등의 소견을 보이지 아니하였기에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만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측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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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병원측에서는 피해자가 사고 발생 이틀 후에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단 한 차례 병원을 방문하였고, 진단서에 타박상 진단으로 1주간의 가료를 적었으므로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부상이었고, 피해자가 그 후 방문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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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병원측에서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와 달리 병원에서 계속해서 무릎 쪽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대치되는 진술하거나 통증을 호소한 부위를 계속해서 번복하는 등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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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이 사건 사고 당시 CCTV 영상에서 보이는 모습 역시 매우 경미한 접촉에 불과하다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되기 어려워 특수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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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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