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 위험운전치상 사건 성공사례

공지인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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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결과 : 위험운전치상 무죄,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위험한 주행을 계속하고서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지연 변호사의 변호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단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양측),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골절 등의 소견을 보이지 아니하였기에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만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병원측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진단을 이학적 검사와 X-ray 검사를 토대로 한 것이며, MRI, CT 등의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MRI나 CT 촬영이 필요할 정도의 상병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는 고정을 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통원치료가 불가능하지 않았으며 다만 통증의 완화와 회복, 치유가 더 빠르고 수월하기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되기 어려워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에게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서는 무죄, 도교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하여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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