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부터 카드빚생겼고, 이후 생활고에 채무늘어나 결국 파산신청 

선고 2022.10.24. 1회집회 2023.01.11. 

57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50/20)

파탄시기 및 원인(2001년08월)

채무자는 1987. 6. 혼인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생활하였는데, 배우자가 낭비벽이 심하여 채무자의 월급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아 카드 대출등 부채를 갖게 되었고, 배우자와 2001. 5. 이혼하였으며, 채무자는 2002년 월드컵경기 후 지인의 소개로 멕시코로 돈을 벌러 갔고, 7년정도는 양말공장에서 일하였으며, 나머지 기간은 사업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그 동안 모아 둔 돈만 사용하였고, 2021년 돈 한 푼 없는 처지에 처하여 멕시코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2021. 6.경 국내에 입국하여 근근히 생활하였고, 00구청의 수급자 지정 및 공공근로 일자리를 주거 어렵게 생활하던 중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4,788만원

채무자재산 예금35/보증금5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65년 사망, 모친 1984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136만원, 채무 1억 4,788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