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폐업후 개인회생으로 채무갚으려 했지만 변제어려워져 파산신청
가게폐업후 개인회생으로 채무갚으려 했지만 변제어려워져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가게폐업후 개인회생으로 채무갚으려 했지만 변제어려워져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선고 2022.10.24. 1회집회 2023.01.11. 

44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SH주택공사 임대주택으로 보증금 726만원, 월세30만원)

파탄시기 및 원인(201801)

채무자는 사회복지법인 보육사로 30대 중반까지 보냈고, 2015년경 00베어(인형전문점)을 창업하여 운영하였는데, 휴게소의 사업장 확장으로 그 운영이 어려워 대출 등 부채를 갖게 되었고, 2018년 휴게소 매장을 정리하고 공방운영을 시작하였으며, 기존 부채는 점점 늘어나는데 공방 매출은 저조해 2018년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지만,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었고, 몸도 안 좋아 근로도 어려워짐에 더 이상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1,240만원

채무자재산 보증금726/자동차(2008년식-시세148)-환가포기

결론

1. 부친  2004. 2. 29.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172만원, 채무 11,240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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