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으로 근로어려워 카드대출금 변제할 수 없어 결국 파산신청 

선고 2022.11.21. 1회집회 2023.01.11.

50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누나의 임차주택에 거주)

파탄시기 및 원인(2021년10월)

채무자는 2004년 필리핀에서 생산되는 필리핀 리바이스 매장 제품을 수입하여 재판매하는 업을 하였고, 위판매업을 확장하고자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직원 000을 두고 사업을 하였으며, 처음에는 잘 되었다가 나중에 000과의 관계가 잘 못되어 사업자를 000에게 넘기고, 2011년 국내에 입국하여 생활하였는데, 돈벌이가 적어 생활비 등에 충당하고자 카드대출 등 부채를 갖게 되게 되어 근근히 생활해 오다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당뇨, 고혈압 등 질환으로 더 이상 근로가 어려워짐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9,989만원

채무자재산 자동차(2012년식-시세15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2014. 10.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94만원, 채무 9,989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