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나빠져 카드대출로 생활 현재 기초수급자로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선고 2022.11.21. 1회집회 2023.01.11. 

60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300/23)

파탄시기 및 원인(2017년01월)

채무자는 1997년 혼인하여 슬하에 딸 2명을 두고 생활하였는데, 직장생활 중 몸이 안좋아 일을 못하였고, 그로인해 카드대출 등 부채를 갖게 되었으며,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2012. 7. 24.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후 기초생활수급비로 근근히 생활해 오다가 더 이상 감당이 안되어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1,069만원

채무자재산 보증금30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85년 사망, 모친 2017. 1. 3.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82만원, 채무 1억 1069 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