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병원비(악성뇌종양)카드대출받아사용 현재 변제어려워 파산 

선고 2022.11.21. 1회집회 2023.01.11. 

70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기타(고시원에 보증금없이 월22만원주고거주)

파탄시기 및 원인(2020년01월)

채무자는 1998년 이후 남편의 사업 실패와 수형생활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후 몇년 후 이혼하였고, 이후 생활비로 충당하고자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으며, 이를 감당하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 매도되었고, 이후 이곳저곳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여 생활비를 조달해 생활하였으며, 2020년 악성뇌종양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였고 이로 인해 단기기억력 약화 및 언어능력에 상당한 장해 등 질환으로 근로가 어려움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90,491만원

채무자재산 보증금500(환가포기)

결론

1. 부친2003. 9. 8. 사망, 모친2010. 1. 23. 사망, 아들 2022. 7. 23. 사망,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30만원, 채무 9억 491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