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운영실패로 빚만지고 현재 일용직으로 일해 파산신청 

선고 2022.11.14. 1회집회 2023.01.11. 

62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1000/45)

파탄시기 및 원인(2018년06월)

채무자는 1986. 2. 4.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1명을 두고 평범하게 생활하였고, 남편이 2006. 10. 23. 사망함에 일용직으로 어렵게 생활하던 중 직장암에 걸려 항암치료를 하였고, 보험설계사로 일하였으나, 수입이 적어 카드 등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충당하였으며, 돈을 벌기 위해 2015년 오락실을 운영하였으나, 그 운영이 안되어 부채만 남기고 그만 두었고, 이후 이곳 저곳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근근히 생활해 오다가 더 이상 감당이 되지 않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6,548만원

채무자재산 보증금100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2007. 7. 사망, 모친 2006년 사망, 배우자 2006. 10. 23.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100만원, 채무 1억 6,548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