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사기로 부채가중되었고 건강도 나빠져 근로못해 파산신청 

선고 2022.11.14. 1회집회 2023.01.11. 

50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사거주(지인소유 주택에서 거주)

파탄시기 및 원인(2004년06월)

채무자는 선천적으로 약한 체력과 여성생식기, 자율신경계 문제로 일상생활도 어려운 상황이고, 20대 중반에 왼쪽 난소 70%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30중반에 자궁선근종을 진단받은 후 생리통이 심해지는 등 건강이 안좋았으며, 40대가 되어 원인 모를 어지럼증이 지속되다 보니 병원에서 부정맥 판정을 받아 약을 복용 중에 있어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2001년 ~ 2004년 남자친구와 사귀던 중 남자친구의 누나로부터 다단계 사기를 당하여 부채가 발생하여 점점 늘어남에 돌려막기식으로 버티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32,145만원

채무자재산 예금11만원/보험환급금191(환가포기)

결론

1. 모친 1983. 1. 1.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이 없고, 채무 3억 2,145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