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체로 사채받아 사용 이후 감당어려워 변제못해 결국 파산신청 

선고 2022.11.14. 1회집회 2023.01.11. 

40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사거주(배우자 소유 주택에서 거주)

파탄시기 및 원인(2022년07월)

채무자는 2011년경부터 보육교사로 일을 하였는데, 신용카드 연체 등 부채가 증가하면서 감당할 수 없게 되지 000으로부터 사채 2,000만원을 빌리게 되었고, 000는 일수로 매일 받아 갔으며 000의 압박이 심해져 다니던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노래방에서 일을 하면서 사채 등을 변제 해나가다가 매일 마시는 술에 건강이 안 좋아져 노래방에서 그만 두었고, 더 이상 감당이 안되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5,008만원

채무자재산 예금82만원/보험환급금49(환가포기)

결론

1. 채무자는 월 소득이 없고, 채무 5,008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