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기로 채무발생 현재 장애3급수급자로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선고 2022.11.14. 1회집회 2023.01.11. 

69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LH주택공사 임대주택-보증금263/54,040)

파탄시기 및 원인(2021년10월)

채무자는 장해3급 수급자로 여러 곳의 직장을 전전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 왔는데, 성명불상인으로부터 2021. 9. 10. 비대면 모바일 우리카드 2,030만원, 삼성카드 1,330만원을 각 사기당하였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34,867만원

채무자재산 예금228/보험환급금29/보증금263(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72년 사망, 모친 2002. 9. 6.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가 2021.12.1. 00화재보험(해약환급금 681만원)을 해지하여 보관중이던 580만원과 2022.3.4. 00생명보험(해약환급금 1243만원)을 해지하여 보관중인 600만원에 대하여 채무자와 금 600만원에 임의 환가하기로 이행확약서를 작성하고 금600만원을 수령하여 파산재단에 편입함.

3. 수집된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를 완료하였음.

4. 이에 관재인은 이건 파산절차를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