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장애로 일용직일하며 카드대출로생활 결국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선고 2023.01.16. 1회집회 2023.03.08.

62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기타(고시원에서 보증금없이 월24만원주고 거주)

파탄시기 및 원인(2021년12월)

채무자는 군제대후 00화학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근무 중 사출기에 손이 끼게 되어 우측 2번째, 3번째 손가락을 절단하였고, 이후 10년간 취직 안되어 놀았으며, 택시기사, 트럭기사로 운전하여 생계를 유지하였고, 2021년 코로나 19사태로 수입이 안되어 택시기사를 그만두었는데, 그 동안 생활비가 부족하면 카드대출 등으로 충당하여 부채를 갖게 되었으며, 더 이상 근로가 어려워짐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4,732만원

채무자재산 없음

결론

1. 부친 2009년 사망, 모친 1973년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82만원, 채무 4,732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