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감형]음주뺑소니 사망사고 (5년→3년)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고, 2020년에는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제1심 재판을 받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가족들이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받고 항소심에서의 감형을 목표로 사건을 맡겼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사고 후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범행을 부인하거나 가해자가 아닌 목격자 행세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경우 음주상태가 아닌 경우라도 법원에서는 2년 6개월 미만의 형을 선고할 수가 없는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작용하여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것이었습니다.
한편 원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내에서 형을 선고한 것이었고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으므로 항소심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만한 새로운 정상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은 전문가 상담을 비롯하여 본인이 구치소 안에서 준비할 수 있는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도록 하는 한편, 가족들에게도 의뢰인이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향후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울 것을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준비를 시켰습니다.
또한 수백 건의 판례를 검색하여 유사한 사건에서 선처를 받은 사례들을 추려내어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정중하게 요청하여 도움을 받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4. 결과

원심 판결 이후 진심으로 반성한 의뢰인의 노력과 가족들의 노력 그리고 변호인의 노력이 더해져서 항소심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전체 형량의 40%인 2년이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