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 상고기각]음주운전 무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상고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목격자의 신고로 인해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법무법인 세웅에서는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 블랙박스 등 증거수집 행위, 현행범 체포 모두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수사과정이 위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반박하며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비록 제1심에서 힘든 재판과정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유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엇갈리고 있었고,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이 때문에 변호인은 관련 판례와 논문 등을 리서치 하여 제1심에서의 논리를 보강하는 한편 검사의 항소이유와 상고이유를 적절하게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4. 결과

결국 항소심과 상고심은 의뢰인의 주거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수집된 모든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유죄를 입증할 수 없다면서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