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홀로 아이키우며 카드대출받아 생활 결국 변제못해 파산신청 

선고 2023.01.16. 1회집회 2023.03.08. 

49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3000/34)

파탄시기 및 원인(2020년10월)

채무자는 2018. 4. 전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친정 가족들의 도움으로 생활을 유지하였는데, 생활비와 아이 양육비가 부족하면 카드대출 등 대출받아 생활하였고, 식당, 호프집 등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생활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7,382만원

채무자재산 예금130/보험환급금109/보증금300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2020년 사망, 상속재산이 있지만, 환가가치가 적고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을 고려하여 환가 포기함.

2. 파산절차 폐지 및 면책절차 종료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