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07.11. 1회집회 2022.09.07.
62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700/43)
파탄시기 및 원인(2005년05월)
채무자는 1998. 7. 4. 협의이혼을 한 후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되었고, 지인의 권유로 00생명보험에서 보험설계사를 하면서 생활비와 보헙대납비가 부족하여 카드대출 등 부채를 갖게 되었으며, 부채가 증가하여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하지정맥류 질병으로 근로가 어렵게 됨에 근근이 버티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파산채권 16,422만원
채무자재산 예금145/보증금700/자동차(2000년식)시세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93년 사망, 모친 1974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100만원, 채무 1억 6,422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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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