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실패후 카드대출 받아생활중건강(당뇨,고지혈)나빠져 파산 

선고 2022.12.19. 1회집회 2023.03.08.

60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SH주택공사 임대주택 보증금1,383만원/월세322,800원)

파탄시기 및 원인(2021년12월)

채무자는 1983년경부터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였고, 지인들에게 투자를 하였는데, 그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2003년경부터 수입이 적어 카드 등 대출을 받아 생활하였고, 그 동안 돌려막기식으로 근근히 생활해 오다가 당뇨 및 고지혈증으로 더 이상 근로가 어려움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23,633만원

채무자재산 예금91/보증금1383(환가포기)

결과

1. 부친 1980. 10. 30.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86만원, 채무 2억 3,633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