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10.17. 1회집회 2022.12.14.
43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남편명의 임차주택-보증금1억6200만원 중 전세대출7천)
파탄시기 및 원인(2022년05월)
채무자는 2016. 10.경 부족한 생활비를 벌고자 옷 가게를 운영하였고, 사업운영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하여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아 가게를 운영해 오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1,357만원
채무자재산 예금268/상가보증금1000(환가포기)보험환급금700/자동차(2010년식)450(환가)
결론
1. 부친 2016. 6. 30. 사망, 상속재산 있음.
2. 채무자 명의의 보험해약환급금 700만원과 자동차(2010년식,시가 450만원)에 대하여 채무자와 금900만원에 임의환가하기로 이행확약서를 작성하고 금900만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함.
3. 수집된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를 완료하였음.
4. 이에 관재인은 이건 파산절차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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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