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10.17. 1회집회 2022.12.14.
54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100/20)
파탄시기 및 원인(2020년02월)
채무자는 2002. 9. 17. 이혼하였고, 혼자 살기가 어려워 미용실에 취업해 살았으며, 아들과 함께 살려고 데리고 와서 살았는데, 양육비와 생활비 감당이 안되어 다시 전배우자에게 데려다 주었고, 이후 미용실을 2번이나 개업하여 운영하였는데, 그 운영이 안되어 카드 대출 등 부채만 점점 늘어가던 중 몸도 많이 아프게되어 운영하던 미용실을 폐업한 후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9,037만원
채무자재산 보험환급금151/보증금1000(환가포기)
결론
1. 지급불능시기인 2020.9.25.부터 2022.8.30.까지 00은행 계좌에서 부친에게 편파 변제한 금 2100만원에 대하여 채무자와 금 1000만원에 임의환가하기로 이행확약서를 작성하고 금 1000만원을 파산재단에편입함.
2. 수집된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를 완료하였음.
3. 이에 관재인은 이건 파산절차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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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