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08.08. 1회집회 2022.10.12.
64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300/25)
파탄시기 및 원인(2019년12월)
채무자는 2002년경 제000켐 법인을 설립하여 화공약품 사업을 하였고, 열심히 노력하여 직원 3명까지 늘려 운영하였는데, 2011년부터 거래처에서 약 2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여 대출을 받아 대금결제를 하여 사업을 지탱하였으며, 친환경세척제 등 특허도 출원하여 운영해 오다가 유지해 왔는데, 불경기 등으로 새로운 판로 개척이 어려워지면서 부채가 증가하여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9. 12. 17.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인가를 받아 변제금을 납부해 오던 중 더 이상 변제능력이 없어 회사를 2022. 6. 20.자로 폐업하고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8,714만원
채무자재산 보험환급금205/보증금300(환가포기)
양평군5필지 각지분소유)시세0(환가진행 중 포기)
결론
1. 부친 1970. 5. 14. 사망, 모친 2010. 12. 6.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 소유 부동산-6개월에 걸쳐 3차례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었음, 1필지를 제외하고 4필지의 부동산이 공유지분으로 과거 채무자가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매수하여 보유해 온 부동산임을 고려하고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경기 하락의 가속화로 이 사건 부동산은 매각이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 되어 환가포기 신청
3.파산절차 폐지신청 및 면책절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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