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만취하여 처음 보는 여성의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들과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느새 자신의 주량을 훨씬 넘게 음주를 하여 만취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당시 정부의 방역수칙으로 인하여 식당은 오후 10:00에 영업을 종료해야 했기 때문에 영업종료 무렵에는 많은 손님이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 앞에 줄을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 줄을 서 있던 의뢰인은 갑자기 앞에 서있던 여성의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는 추행을 하였고,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변호인과의 상담에서도 자신이 술에 취해 휘청거리다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앞에 있던 피해자를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가슴을 만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의뢰인의 주장만으로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만일 객관적인 유죄의 증거가 있다면 오히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당시의 상황을 알아내어 적절한 방향을 설정하여 변호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직접 사건 장소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식당 사장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경찰에서 제공하여 주지 않은 CCTV를 확인하는 등 직접 움직이며 관련 증거와 증인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말과는 다르게 모든 증거들이 고의성이 인정되는 추행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관련 증거나 진술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본인이 음주 만취하여 정말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무혐의나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는 변호를 할 것을 제안했고, 의뢰인도 증거들을 통해 충분히 납득하고 동의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을 도와 음주의 영향으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여러 유리한 정상(情狀)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는 한편, 검사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형사조정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등 최대한의 선처를 위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결국 검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비롯하여 여러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범죄경력이 생기거나 신상정보 등록의무자가 되는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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