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 중 음주무면허 벌금에 대한 검사 항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집행유예 중에 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세웅의 충실한 변호 덕분에 제1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집행유예 중 단기간에 재범을 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검사의 항소로 인해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정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에는 불과 약 14개월 동안 3회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것이었으므로 원심에서 보기 드문 선처를 해 준 것이라는 점, 위헌결정 때문에 오히려 벌금의 상한이 줄어들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한다면 유례가 없을 정도의 관대한 처벌이 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오히려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단기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원심 판결 이후 특별히 불리하게 변경된 양형요소가 없으므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입증하는 한편 의뢰인이 진심으로 개과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4.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변호를 수용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반영하여, 원심이 선고한 벌금 1,800만원에서 오히려 800만원이 감액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