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음주운전 4회, 취소수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3회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각 벌금형을 받았었는데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결국 과거와는 다르게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의 경우, 과거 동종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음주운전 횟수가 4회에 이르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금융회사에 재직 중이었는데 직원들에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 금융회사들은 대부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 징계해고 사유로 삼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은 4번째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벌금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의 과거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이고 이번 사건의 경우에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과 무엇보다 혼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 경우의 큰 불이익을 법원에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등 법원의 관대한 처벌을 구하기 위한 충실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비록 고액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가족을 부양하며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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