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항소기각]음주운전 처벌 후 1년만에 재범한 음주3진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년과 2019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과거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와는 다르게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었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아주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24km로 매우 길었고, 무엇보다 불과 약 1년만에 재범을 하였다는 사정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는 경우, 재직 중이던 외국계 기업의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해고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법조에 대한 법률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의뢰인의 성장환경부터 현재의 상황까지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으며 선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법원을 납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비록 ​고액이기는 하지만 벌금형으로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한편 검사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으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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