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피해로 채무 발생 이후 건강(간암)나빠져 결국 파산신청 

파산선고 2023.03.20. 1회집회 2023.5.24. 

74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5000/120)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2년12년)

채무자의 남편은 뇌경색으로 쓰러져 2015. 5. 10. 사망하여 우울증 등 질환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생활하였는데, 2020. 8. 5. 은행 저금리대출 보이싱피싱 사기로 1,920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살고자 근근이 버티면서 카드대출 등 부채를 갖고 생활해 오다가 간암의 질환으로 2번의 수술을 받아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2,952만원

채무자 재산 예금518/보험환급금103/보증금500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2003년 사망, 모친 2008년 사망, 배우자 2015. 5. 10.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83만원, 채무 2,952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