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로 채무발생 현재 기초수급자지정 생활어려워 파산신청 

파산선고 2023.03.20. 1회집회 2023.5.24. 

76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배우자명의 임차주택-보증금2000/56)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2년01년)

채무자는 1998년경 00시공건설회사를 창업해 운영하던 중 자금 경색이 발생할 때마다 대출 받아 사용하였고, 소득이 생길 때마다 변제해 나가면서 운영하였는데,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이 없도록 유지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2018년 폐업을 하였으며, 이후 부채를 줄이고자 워크아웃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1. 2. 기초수급자로 지정되어 근근이 생활해 오다가 현재 심장 부정맥으로 인한 수술을 받아 더 이상 근로가 어렵게 되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3,475만원

채무자 재산 없음

결론

1. 부친 1950. 8. 7. 사망, 모친 1948. 1. 4.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109만원, 채무 3,475만원으로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