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2022.12.12. 1회집회 2023.3.15.
45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배우자명의 임차주책-보증금1000/80)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10년06년)
채무자는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녀로 등재되었고, 채무자의 할머니가 무속인이고 채무자도 신병이 와서 학교를 다니지 못할 정도로 아파 겨우 중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9세부터 20대 초반까지 몸이 몹시 아파 나팔관 악성종양으로 수술을 하였고, 생활비와 수술비가 부족하여 카드 등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으며, 이후 몸이 아파도 일용직으로 전전하며 근근히 생활하면서 돌려막기식으로 버티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32,037만원
채무자 재산 보험환급금100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78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이 없고, 채무 3억 2,037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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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