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사업 어려워지면서 카드대출로운영 결국 변제못해 파사신청 

파산선고 2023.01.09. 1회집회 2023.3.15. 면책확정 2023.04.12.

60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지인 임대주택에서 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15년12년)

채무자는 약초도 캐고 중고차 매매로 생계를 꾸려갔는데, 000에서 은행과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차매매 장사를 하였고, 중고차를 구입한 고객으로 부터 미수금을 못 받게 되면서 점점 생활이 어려워졌으며, 돌려막기식으로 근근히 생활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7,409만원

채무자 재산 보험환급금161(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80. 10. 26.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90만원, 채무 1억 7,409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