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원운영하며 채무발생 이후 폐업하며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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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회생/파산

화원운영하며 채무발생 이후 폐업하며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파산선고 2022.12.12. 1회집회 2023.3.15.

63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배우자명의 임차주책-보증금1000/60)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1106)

채무자는 1986. 4. 20.부터 2014. 10. 14.까지 000화원을 운영하였는데, 그 운영이 어려워 부채를 갖게 되었고, 사업실패로 2014. 1. 14. 폐업하였으며, 이후 채무를 갚아 나가면서 근근히 생활해 오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4,966만원

채무자 재산 예금30/보험환급금17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80년 사망, 모친 2002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41만원, 채무 14,966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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