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2023.03.20. 1회집회 2023.5.24.
43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SH주택공사 임대주택 보증금4345만원/301,000원)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19년12년)
채무자는 대학재학 중 모친의 사망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이일 저일 하였고, 더셔츠000라는 매장에서 매니저를 근무하였는데, 직원들 급여를 주면서 관리하였고, 본사에서 직원급여와 운영비가 안 내려올때에는 카드 등 대출받아 사용하였으며, 그러던 중 갑자기 간경화로 쓰러져 치료하였고, 나중에 보니 매장은 사라지고 부채만 떠 안아 남게 되었으며,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면서 근근이 살아오다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게 되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4,957만원
채무자 재산 예금250/보험환급금170/보증금4,345(환가포기)
결론
1. 모친 2006. 4. 30.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61만원, 채무 4,957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 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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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