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매니저로근무시 가게운영비,치료비(간경화)로 채무증가 파산신청
매장매니저로근무시 가게운영비,치료비(간경화)로 채무증가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매장매니저로근무시 가게운영비,치료비(간경화)로 채무증가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파산선고 2023.03.20. 1회집회 2023.5.24. 

43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SH주택공사 임대주택 보증금4345만원/301,000)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1912)

채무자는 대학재학 중 모친의 사망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이일 저일 하였고, 더셔츠000라는 매장에서 매니저를 근무하였는데, 직원들 급여를 주면서 관리하였고, 본사에서 직원급여와 운영비가 안 내려올때에는 카드 등 대출받아 사용하였으며, 그러던 중 갑자기 간경화로 쓰러져 치료하였고, 나중에 보니 매장은 사라지고 부채만 떠 안아 남게 되었으며,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면서 근근이 살아오다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게 되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4,957만원

채무자 재산 예금250/보험환급금170/보증금4,345(환가포기)

결론

1. 모친 2006. 4. 30.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61만원, 채무 4,957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 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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