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실패로채무발생후 일용직으로 근근이 생활해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파산선고 2023.03.20. 1회집회 2023.5.24. 

41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모친명의 SH주택공사 임대주택-보증금400/126,660)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18년12년)

일용직으로 힘들게 사시던 아버지는 빛 독촉에 자살하였고, 채무자는 이후 고시원생활을 하며 직장생활을 하다 친구들의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아 투자하였는데, 투자사업이 잘못되어 투자원금도 회수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후 직장까지 추심을 함에 직장을 그만두고 일용직으로 근근히 생활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당하여 손등에 철심을 박아 근로가 어려워짐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32,953만원

채무자 재산 보험환급금300만원(환가포기)

결론

1. 부친 2012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220만원, 채무 3억2,953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 할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