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빚보증서 준 것 해결 못해 가정불화및생활고로 파산신청 

파산선고 2023.03.20. 1회집회 2023.5.24. 

67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100/22)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2년01년)

채무자는 1981. 12.경 00은행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하였고, 1985. 1. 혼인하여 슬하에 1남1녀를두고 15년정도 00은행에서 근무하였으며, 1993년경 지인의 보증청탁을 거절하지 못해 3~5개 은행의 대출연대보증을 하였는데, 1995년경 지인이 잠적하는 바람에 위 보증채무 부담으로 대환하였고, 이를 변제하지 못해 가정불화로 이혼하였으며, 이후 재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근근히 버티어 오다가 노령으로 더 이상 근로가 어려워지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05,428만원

채무자 재산 예금108/보험환급금48/보증금10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67년 사망, 모친  2014. 2. 4.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80만원, 채무 10억5,428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 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