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생활비 카드대출 사용 이후 건강나빠져 결국 파산신청 

파산선고 2023.01.09. 1회집회 2023.3.15. 

59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사실혼배우자의 임차주택 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19년01년)

채무자는 남편 사업이 망하면서 서로 의견충돌과 생활고에 2004. 11. 30. 혐의이혼을 하였고, 이후 이곳 저곳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찾아가 돈을 벌어 생활하였는데, 아이의 양육비와 생활비가 부족하면 카드대출금등으로 충당하였고, 2016년부터 화장품 판매를 하였으나, 그 운영이 안되어 폐업하였으며, 일용직으로 근근히 벌어 버티어 오다가 퇴행성 관절염으로 더 이상 근로가 어려워짐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2,457만원

채무자 재산 보험환급금231만원(환가포기)

결론

1. 부친 2008. 3. 31.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이 없고, 채무 2,457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