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통증으로 일못해 부족한생활비 카드대출로 생활 결국 파산신청 

파산선고 2023.01.09. 1회집회 2023.3.15. 

49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아들명의 임차주택 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0년01년)

채무자는 육군 하사로 군입대를 하여 태권도시범단 교관으로 근무하였고,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쳐 수술을 하였으며, 의병전역하여 가정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편의점, 일용직 등 여러 곳을 전전하면 근무하였지만, 허리통증과 다리절림 현상으로 2달이내에 실직하였고, 40살이 넘으면서 심마니를 따라다니며 산에서 약초를 채취하여 생활해 오면서 생활비 등이 부족하면 카드 대출 등으로 생활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4,917만원

채무자 재산 보험환급금231만원(환가포기)

결론

1. 채무자는 월 소득 40만원, 채무 4,917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