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보증채무를 소득이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변제 어려워 파산신청 

파산선고 2023.01.09. 1회집회 2023.3.15. 

69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큰아들부부명의 주택에서 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04년06월)

채무자는 1994년부터 00전자공업(주) 등기이사로 근무하였는데, 회사가 수출보험공사에 보증서를 받는 과정에서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고, 그 후 회사는 운영이 어려워 폐업하였으며, 이후 채무자는 소득이 없이 국민연금과 배우자 소득으로 생활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256,693만원

채무자 재산 예금3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51년 사망, 모친 1992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배우자 명의 주택 구입 경위- 고유재산으로 판단됨

3. 아들과 며느리 2019.취득한 주택도 아들 부부의 고유재산으로 판단되고 채무자의 소득내지 은닉재산이 유입된 사실은 없다고 사료됨.

4. 채무자는 월 소득 89만원, 채무 25억 6,693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