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폐업해 채무발생 이후 사고(기계손낌)로 근로어려워 파산신청 

파산선고 2023.02.06. 1회집회 2023.4.19. 

59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SH주택공사 임대주택-보증금 988만원, 월세136,000원)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13년01월)

채무자는 2006년 어머니가 운영하던 식당을 빚과 함께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데, 그 운영이 힘들어 일수등 부채를 갖게 되었고, 힘들지만 버티면서 장사도 좀 나아질 때쯤 식당이 있은 건물이 매각되면서 새 건물주가 더 이상 임대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근처 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로 이사하여 운영하였으며, 그럭저럭 근근이 버티면서 장사를 해 오다가 많은 부채로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 2018년경 폐업하였고, 이후 파출부 등 일용직으로 근근이 살아오다가 칼국수기계에 손이 끼는 사고로 근로가 어려워지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4,469만원

채무자 재산 보험환급금197/보증금988(환가포기)

결론

1. 부친 2021. 3. 20. 사망, 모친  2008. 2.경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80만원, 채무 1억4,469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 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