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및 보이스피싱사기로 채무발생 이후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선고 2022.07.11. 1회집회 2022.09.07. 

40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남편명의 임차주택-보증금1억(전세대출7천)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19년12월)

채무자는 2010년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생활하였는데, 남편의 수입이 불규칙하여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아르바이트 취업을 하여 월190만원을 벌어 생활하였고, 2019년 큰아이 친구엄마가 채무자에게 사업제안을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가 사기를 당하였고, 급전을 하려다가 오히려 보이스피싱 등 사기를 당하여 돌려막기식으로 버티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0,976만원

채무자재산 예금101/보험환급금198만원(환가포기)

결론

1. 채무자 명의의 보험계약중 해약환급금 940만원이 발견되어 500만원을 파산재단에 납입하고 관재인은 보험에 대한 환가를 포기하는 취지의 이행확약(화해계약)체결하였고 위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함

2. 수집된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를 완료하였음.

3. 이에 관재인은 이건 파산절차를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