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상간녀, 상간남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고찰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간 행위를 한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거나 이혼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상간녀나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 상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고민하시는 의뢰인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과 대응 방법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상간녀나 상간남이 상간 사실을 당당하게 알리는 경우

과연 상간 행위를 한 이후에 법적 배우자에게 상간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는 경우가 있을까 의구심이 드실 수 있지만, 상간 상대가 스스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 배우자는 심한 심리적 충격과 함께 정식적인 공황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감정적 흥분으로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피해자인 의뢰인이 고소당할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 경우에는 상간녀나 상간남이 전송한 문자 등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셔서 온전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비교적 고액의 손해배상액으로 보상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랍니다.

2. [정통망법] 위반의 위험이 있는 경우

상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방의 휴대폰 등을 임의로 촬영하는 등 정통망법 위반 행위를 하게 된 경우, 형사 분쟁 위험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혼을 진행하며 상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정통망법 위반 행위는 비교적 정형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다면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인 상간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상대방이 상간 사실을 부정할 경우, 또는 증거가 부족할 경우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한 경우나 의외로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만으로 충분히 소송 진행이 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적 배우자가 상간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 해도 감정적으로 감당하기 벅찬 상황에서 상간녀나 상간남이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거나, 법적 배우자가 상간녀나 상간남의 편에 서서 의뢰인을 더욱 고독하고 외로운 처지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시기 보다는 냉철한 마음을 지키면서 의뢰인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함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