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In -One'  서비스 수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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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n -One'  서비스 수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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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n -One'  서비스 수임에 관하여 

한지유 변호사

'All-In -One'  서비스를 출시하기까지 과정


의뢰인들 중에는 민사와 형사, 합의까지 전반적인 상황들을 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상법에 관한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기업 사건을 많이 다루기는 하지만, 기업 사건 역시 배임이나 횡령 등의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등 민사 사건이 맞물리고 작은 M&A 사건부터 합의까지 복합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간혹 전화 상담을 하고 '뭔가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찾아오시고, 수임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건 아마 법률적 실력이 다른 변호사에 비해 유난히 뛰어나서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보다 긴급 상황이나 의뢰인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변호사가 되어 사건을 맡게 되는 경우 의뢰인의 생각처럼 단순하게 민사 사건, 형사 사건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뭔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소송에서 고스란히 의뢰인의 리스트가 될 것이 뻔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소송으로 가는 것이 일을 하기에 단순하고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거나 의뢰인의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큰 경우에는 합의 사건+(민/형사 사건)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민사의 손해배상 소송을 최후의 수단으로 두고 형사 사건으로 합의를 먼저 끌어내 보는 것이 더욱 신속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사건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사건 당사자들이 가지는 각자의 민/형사 사건의 위험도가 다르거나, 의뢰인과 변호인 각자가 생각하는 의뢰인의 소송 위험도가 다를 경우 민사 소송을 먼저 하게 되기도 합니다.

형사 사건들 중에는 의뢰인이 고소당한 경우에도 반드시 의뢰인들만 절대적인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언급해서 상황을 모면하기가 쉽지 않는 이중적인 지위에 처해 있는 입장도 있고, 의뢰인의 잘못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상대방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들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서로 좋은 방안은 없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합의가 성공한 대부분의 사건이, 결국 소송(형사 수사단계, 공판 심급마다 각 수임, 민사 사건 3심)으로 가는 것에 비하여 비용까지 저렴한 경우도 많을 뿐 아니라 시간적인 단축과 변호인의 집중적인 협력으로 절차 진행에 있어 받게 되는 심리적 스트레스 역시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합의의 여지가 있는 사건 들을 따로 모아 분석해 보았고, 'All-In-One' 서비스를 의뢰인들에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변호사들의 조언을 얻는 것은 좋으나 한 명의 변호사가 책임을 지고 의뢰인에게 발생 가능한 민사, 형사 등  사건들을 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험적으로도 한 명의 변호사가 사건을 책임 하에 전담하여 한 처리하였을 때 월등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송이나 합의를 시작하기 전 단계부터 의뢰인과의 회의를 통해, 합의 단계부터 뒤이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소송 절차를 염두하고 발언 및 협상을 진행해 가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특수한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확보해야 하는 전문 변호사는 그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법률 사무소에 고용된 경우도 있으나, 개별적으로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사건마다 특성에 맞게 협력하여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의뢰인에게 먼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이 합의로 해결이 되는 경우 의외로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되고, 후에 감사하다며 수수료 이상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변호사 역시 함께 지치는 경우가 많아 그냥 단순 소송으로만 사건을 맡을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아직은 열정과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삶에서 소송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 일인지, 소송 절차에서 내내 의뢰인의 심정은 어떠할지, 사법 절차가 지향하는 점은 무엇인지 고민을 거듭하다가, 개개인에게 맞춘 법률 서비스(All-In-One)를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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