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성공/혐의없음] 프리렌서 vs 하도급 vs 근로자 

근로자 성의 판단 기준이 중요한 이유

기업 법무에 있어 위험 관리 중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를 꼽는다면 계약서의 철저한 준비와 더불어 '형사' 쟁점에 관한 대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일반 수사 기관보다 노동청이 상대하기가 더욱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의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하도급법 등 양한 법률에 동시 저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 회사를 운영하거나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자문을 구하시는 경우 위 '근로자'성에 관한 질문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근로자' 성은 건설 공사 현장이나 하도급이 만연한 분야의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 많은 판례와 더불어 현장 책임자들 및 담당 수사관들과의 협력 및 수사 공조, 변호 등을 통해 실체적으로 사건에서 살아 움직이는 인정 기준을 얻게 됩니다.

본 사건은 겉으로는 하도급법의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아예 '근로자' 성의 여부를 다투어 상대방의 지위를 하도급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끌어낸 사안입니다.

소송은 결코 소장이 도착하고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한 상대방과의 접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순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의 결과가 진실에 가까운 것은 최선을 다한 다는 전제 하에 진실이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일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지, 오직 진실이라는 이유 만으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복잡하고 귀찮다며 외면하지 마시고, 모래 위 성을 쌓는 일이 없도록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반얀은 기업 법무 및 손해배상 등 합의 사건을 전문으로, 사업을 준비하시는 창업자께서 앞으로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있어 복병이 될 수도 있는 법률 위험을 줄여드리기 위해 계약서 작성 등을 맡아드리고 있으며, 이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있어 효율적이면서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