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학비및생활비 카드대출채무증가 현재 사고로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선고 2022.12.19. 1회집회 2023.03.08. 

58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300/20)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2년01월)

채무자는 1986. 10. 18.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남편은 운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생활비를 아주 적게 주었고, 이에 채무자가 돈을 벌고자 파출부 등 여러 곳에서 일하면서 아이들 양육비와 생활비를 벌어 생활하였으며, 둘째 딸이 피부미용 자격증을 따서 2년제 예술대학에 가고 싶다고 해 학원비와 생활비가 부족해 카드대출 등 부채가 증가하였고, 늘어가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돌려막기식으로 버티면서 생활해 오다가 2021. 8.경 쿠팡배달 중 사고가 나서 수술을 6번이나 하면서 더 이상 근로가 어려워짐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2,863만원

채무자재산 예금182/임차보증금300(환가포기)/보험환급금508(환가업무수행)

결론

1. 부친  1991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가 2021.10.26.부터 2022.7.8.까지의 기간동안 자신의 계좌에서 딸과 전남편에게 이체하여 변제한 금1790만원과 파산선고 당시 보유하고있던 보험해약환급금 508만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금800만원을 지급하고 파산관재인은 부인권 행사를 포기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하였고 800만원을파산재단에 편입함

3. 수집된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를 완료하였음.

4. 이에 관재인은 이건 파산절차를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