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감형]음주 운전 8회 교통사고 징역2년→1년2월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5차례 벌금형,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제1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가 법무법인 세웅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변호인이 구치소에서 의뢰인을 접견하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원심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의뢰인의 다수 전력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 감형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의뢰인이 제1심에서부터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재판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등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수 있는 양형요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제1심에서부터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는 판결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항소심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월로 감형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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