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다니던회사의 보증채무발생 현재 노령으로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예전 다니던회사의 보증채무발생 현재 노령으로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예전 다니던회사의 보증채무발생 현재 노령으로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파산선고 2023.04.17. 1회집회 2023.6.28. 

94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딸 주택에 무상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199401)

채무자는 1929. 5. 29. 함북 온성군에서 태어나 남한에서 터전을 잡기 위해 00화학공업사에 취업을 하였고, 1994년경 대도화학이 경기가 어려워지자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연대보증을 종영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00화학은 파산하여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채무자가 보증인으로 책임을 지게 되었고, 이후 근근히 살아오다가 노령으로 더 이상 근무가 어려워지자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28,946만원

채무자 재산 없음

결론

1. 부친 1950년 사망, 모친 1960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이 없고, 채무 28,946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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