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2023.04.17. 1회집회 2023.6.28. 면책확정 2023.07.15.★
69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남편명의 SH주택공사 임대주택 보증금2450/142,500)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17년01월)
채무자는 1974. 1. 25. 혼인을 하여 슬하여 2남을 두고 시골에서 생활해 오다가 1990년대 초에 서울에 올라와 요식업을 하게 되었고, 2016년경 식당 경영이 조금씩 어려워져 저축은행과 00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직원 월급 지불하면서 어렵게 운영해 나갔는데, 지인과 종업원 000에게 급전이 필요하다가 하여 돈을 빌려 주었고, 이후 이들이 변제하지 않고 도주하여 결국 2018. 4. 18. 폐업을 하였으며, 이후 근근히 생활해 오다가 몸도 아프고, 더 이상 근로가 어렵게 되자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6,668만원
채무자 재산 보험환급금13(환가포기)
결론
1. 부친 2004. 5. 22.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54만원, 채무 6,668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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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