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번의 사업실패로 부채만지고 현재 건강악화로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몇번의 사업실패로 부채만지고 현재 건강악화로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몇번의 사업실패로 부채만지고 현재 건강악화로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파산선고 2023.04.17. 1회집회 2023.6.28.

49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

(배우자명의 보증금22,000만원(은행대출19,800만원,실보증금 2,200만원), 월세 18만원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1708)

신청인은 2009년경 지인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10년경 해외소유자의 건물매각 위임장을 받아내 소정의 사업성과를 이루는가 하였는데, 그 해 가을 지인이 희귀암 진단을 받아 치료 중 2011. 3.경 사망하면서 건물 매각건은 다른 컨설팅업체에 넘어가고, 회사의 부채 15,000만원을 떠안게 되었으며, 이후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창업 및 사업대출을 받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투자유치에 실패하면서 어려워져 폐업하였고, 2020년경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5천만원을 빌려 마스크와 진단키트의 해외수출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지금은 디스크퇴행과 척추협착증의질환으로 근로가 어려워지자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68,910만원

채무자 재산 없음

결론

1.채무자는 월 소득이 없고, 채무 68,910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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